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소비자원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08-05이며, 한국소비자원 소관 사업 4개 중 4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피해구제국/043-880-5777)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소비자원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한국소비자원 수정일은 2026-08-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