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소비자원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담당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한국소비자원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한국소비자원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9이며, 한국소비자원 소관 사업 4개 중 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한국소비자원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한국소비자원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피해구제국/043-880-5777)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소비자원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한국소비자원 수정일은 2026-06-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