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소비자원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08-07이며, 한국소비자원 소관 사업 4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방문신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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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소비자원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한국소비자원 수정일은 2026-08-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