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5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