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상담) /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5-11-28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1개 중 146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무료법률상담센터/13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5-11-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