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근로복지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8이며,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 10개 중 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방문신청 / 직접입력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근로복지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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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근로복지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근로복지공단 수정일은 2026-06-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