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근로복지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1,000만원, 7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8이며,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 10개 중 1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근로복지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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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근로복지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근로복지공단 수정일은 2026-06-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