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성평등가족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08-06이며,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 62개 중 10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방문신청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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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성평등가족부 수정일은 2026-08-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