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 지원내용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 후견인 선임 등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관련 소송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4. 유의사항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 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단순승인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 상속포기 : 빚과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 상속 한정승인 :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유증을 갚고 그 밖의 범위는 책임이 없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 특별 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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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05-06이며,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소관 사업 3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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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063-281-006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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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수정일은 2026-05-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