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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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상담접수부/1670-254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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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정일은 2026-10-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