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 접수 상태
- 접수 종료
- 신청기간
- 2025-01-01~2025-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표시된 접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다음 공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5-11-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접수 종료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 직접입력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