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경기도 안양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경기도 안양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0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은 경기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경기 지역 기타 분야 사업 286개는 전국 기타 분야 3463개 중 약 8%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경기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경기도 안양시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경기도 안양시 소관 사업 66개 중 3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방문신청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경기도 안양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경기도 안양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경기도 안양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경기도 안양시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