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가보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10-27이며,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39개 중 6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방문신청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국가보훈부 수정일은 2026-10-2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