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07-29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 34개 중 27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방문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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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일은 2026-07-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