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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신청기간
2025. 4. 1. ~ 2026. 3. 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국방부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3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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