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법무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09-09이며, 법무부 소관 사업 9개 중 4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방문신청

법무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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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법무부 수정일은 2026-09-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