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해양수산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50만원, 75만원입니다.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10-23이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69개 중 33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방문신청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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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해양수산부 수정일은 2026-10-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