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해양수산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담당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해양수산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50만원, 75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1이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69개 중 5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방문신청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해양수산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은 신청기간이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로 표시돼 있어 해양수산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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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해양수산부 수정일은 2026-04-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