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입니다.

담당기관이 이 사업 정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은 2026-10-22이며, 울산광역시 남구 소관 사업 22개 중 15번째로 최근에 고쳐졌습니다.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민원여권과/052-226-559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1-11이며 울산광역시 남구 수정일은 2026-10-22입니다.